신체의 자유 (Personal Liberty)
한 줄 정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주의 등 여러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다.
쉽게 풀면
이유 없이 붙잡히거나 감금당하지 않을 자유예요.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미결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는 현행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분석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다룰 때 이 기본권이 보호법익으로 전제된다.
주의할 점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상 강제(보호조치, 강제입원 등)에서도 문제 되므로 적용 범위가 형사법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