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Warrant Requirement)
한 줄 정의: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쉽게 풀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람을 잡거나 물건을 압수하려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발급한 "영장"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전영장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체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된다.
주의할 점
영장주의에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처럼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