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한 줄 정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며, 항고소송·당사자소송 등으로 나뉜다.
쉽게 풀면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가서 바로잡아달라고 다투는 재판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의무이행소송 도입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을 설명할 때 이 소송 형태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이 함께 소개된다.
주의할 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