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한 줄 정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때,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행정청의 응답 지연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분석한다.
행정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다룰 때, 이 소송이 처분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특정 처분을 하라고 직접 명할 수는 없고,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어떤 처분이든 다시 하면 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