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Human Dignity and Value)
한 줄 정의: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 원리이다.
쉽게 풀면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존엄사 논의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헌법적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른 개별 기본권으로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이익을 헌법상 보호할 근거로 이 조항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이라기보다 다른 기본권 해석의 최고 이념이자 근거 조항으로 기능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