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한 줄 정의: 본래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쉽게 풀면
원래 헌법상 권리는 국가에 맞서는 권리인데, 회사와 개인 같은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도 그 권리가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차별이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인 간의 분쟁에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적용할지, 아니면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 적용할지를 논의할 때 이 이론이 사용된다.
주의할 점
다수설과 판례는 기본권이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 같은 사법상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