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Fundamental Rights)
한 줄 정의: 헌법이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쉽게 풀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아 둔 권리예요. 말할 자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검토한다.
특정 제도나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분석할 때 "기본권 침해 여부"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주의할 점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