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한 줄 정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보다 커야 한다는 4단계 검증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목적의 정당성부터 법익의 균형성까지 4단계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즉 위헌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요건들은 누적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