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Social Fundamental Rights)
한 줄 정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수급권 등이 이에 속한다.
쉽게 풀면
국가에게 "먹고살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논할 때 이 범주의 권리들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근거짓는다.
주의할 점
사회적 기본권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그 실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유권에 비해 국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