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Set-off)
한 줄 정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그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상계는 내가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동시에 그 친구에게 5만 원을 빚지고 있다면, 서로 5만 원씩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만 정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산절차에서 상계권 행사의 시적 제한이 채권자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상계를 아무 때나 허용하면 특정 채권자만 유리해질 수 있어 상계 시점에 제한을 두는 도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상계는 쌍방의 채권이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상계적상)을 갖추어야 하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