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Set-off)
쉽게 풀면
상계는 내가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동시에 그 친구에게 5만 원을 빚지고 있다면, 서로 5만 원씩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만 정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계는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간편하게 정산하여 이중지급의 위험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채권소멸 원인으로, 특히 도산 절차에서 상계권 행사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여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계적상의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상사 채권회수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상계를 아무 때나 허용하면 특정 채권자만 유리해질 수 있어 상계 시점에 제한을 두는 도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국가마다 상계적상의 요건이나 상계 금지 채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국제거래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을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상계는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변제기 도래 등 일정 요건)에 있어야 하며, 성질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이 있던 때로 소급한다는 점도 실무상 이자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상계는 양 채권이 반드시 완전히 같은 액수일 필요는 없고 대등액에서만 소멸시키므로, 금액이 더 큰 채권은 상계 후에도 차액만큼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도산절차에서는 상계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류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등, 제3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에 별도의 제한이 따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점도 상계가 형성권으로서 갖는 특유한 제약입니다.
주의할 점
상계는 쌍방의 채권이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상계적상)을 갖추어야 하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