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한 줄 정의: 국가의 주권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외국 법원의 재판권과 강제집행으로부터 국가 및 그 재산이 면제되는 원칙으로, 재판권 면제와 집행면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주권면제는 국가면제와 밀접히 연관된 개념으로,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패소하더라도 그 나라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국 국가의 재산에 대한 집행면제가 재판관할권 면제 포기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국가가 재판을 받는 것에는 동의했더라도(재판관할권 면제 포기), 판결이 나온 뒤 그 나라의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려면 별도의 집행면제 포기가 필요하다는 국제법 판례를 다루는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재판관할권에 대한 면제를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면제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특히 외교공관 재산이나 중앙은행 자산처럼 주권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은 집행면제가 더욱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