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Sovereignty)
한 줄 정의: 한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최고·배타적인 통치 권한을 가지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국제정치·국제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기 영토와 국민에 대해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체계는 이 주권 원칙을 국가 간 관계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 주권 원칙은 유엔 헌장 제2조에서 회원국의 내정불간섭 의무와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문장은 국제법상 각국이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주권 개념은 인도적 개입이나 보호책임 논의처럼 인권 보호와 충돌할 때 논쟁이 되며, 절대적 불간섭 원칙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