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Social Rights)
한 줄 정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정치권과 함께 시민권의 한 축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대표적인 사회권 조항입니다. 영국 사회학자 T.H. 마셜은 사회권을 시민권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권의 구체적 실현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문장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사회보장수급권)가, 헌법이 보장하는 추상적인 사회권이 실제 법과 제도로 구체화된 형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적극적 급부(재정 투입)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실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