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쉽게 풀면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연금이 넉넉하고 받기 쉬운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나쁜 일자리라도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이 개념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특정 국가의 복지제도가 시장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북유럽 국가들이 실업급여를 넉넉하게 지급하고 복지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장 노동에 덜 의존하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낮은 탈상품화 수준의 구체적 양상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계층 간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해야 복지국가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탈상품화는 에스핑-안데르센이 폴라니(Karl Polanyi)의 노동력 상품화 논의를 바탕으로 정교화한 개념으로,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는 연금, 질병급여, 실업급여의 세 제도에 대해 소득대체율, 수급 자격 요건(기여 기간 등), 급여 대기 기간, 급여 지속 기간, 적용 범위 등을 지표로 탈상품화 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았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 국가가 가장 낮았다. 이 개념은 이후 스크럭스(Lyle Scruggs)의 비교복지권리자료(CWED) 등으로 재측정되며 검증되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무급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은 애초에 상품화되지 않았으므로 탈가족화 지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주의할 점
탈상품화는 급여의 관대성뿐 아니라 수급자격의 용이성, 급여 지속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측정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급여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