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복지국가 (Liberal Welfare State)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국가의 복지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쉽게 풀면

미국, 영국(전통적으로), 캐나다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복지를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공하고, 그마저도 소득조사를 거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향이 강한 복지국가 유형입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민간보험과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함께 공공부조 중심의 이원화된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 문장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개인의 자유와 권리 옹호)'와 관련이 있지만, 복지국가 유형론에서는 시장 중심성과 잔여적 성격을 나타내는 분석적 범주로 쓰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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