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유형론 (Esping-Andersen's Welfare Regime Typology)
쉽게 풀면
덴마크 학자 에스핑안데르센이 1990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제도를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탈상품화)'와 '복지가 계층 간 차이를 얼마나 줄이거나 유지하는가'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후 복지국가를 비교 연구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틀이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가별 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할 때 가장 널리 인용되는 이론틀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의 특징을 통해 각국 복지제도의 역사적 경로와 성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혹은 독자적인 유형인지를 이 이론적 틀로 분석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지를 국가보다 시장에 많이 맡기는 나라라서 세 유형 중 자유주의 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유형론이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동아시아나 남유럽 국가의 복지체제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후 여러 학자가 추가 유형을 제안해왔습니다.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은 1990년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미국·캐나다·호주 등),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사회민주주의(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체제로 분류했다. 이 유형론은 젠더 관점이 빠졌다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그는 1999년 저서에서 탈가족화 개념을 보완했다. 남유럽형이나 동아시아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별도 유형으로 제시하는 논의도 이어졌다.
주의할 점
이 유형론은 남부유럽이나 동아시아처럼 세 유형에 잘 들어맞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응해 남부유럽복지모델, 동아시아복지모델 등의 보완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국가는 한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혼합형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