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 (Workfare)
한 줄 정의: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으로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자활근로 등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복지 운영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방식의 복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며,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연계복지 정책이 수급자의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마다 엇갈린 결과가 나타난다."
이 문장은 일하는 조건을 붙인 복지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에 대해,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근로연계복지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