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Third Way)
쉽게 풀면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화하고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실행에 옮긴 노선으로, '옛날식 복지국가(무조건 퍼주기)'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복지 축소)'도 아닌 중간 길을 찾으려 한 시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장을'이라는 구호로 대표되며, 근로연계복지와 사회투자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전통적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절충해 근로연계와 사회투자를 결합한 제3의 길 노선으로, 1990년대 이후 일부 국가의 복지개혁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적·정책적 지향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제3의 길 노선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방식의 복지에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사람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의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조건을 강화한 정책이, 실제로 수급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3의 길은 명확한 단일 이론이라기보다 여러 정책요소를 절충한 실용주의적 노선이어서, 좌파로부터는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다는 비판을, 우파로부터는 여전히 국가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제3의 길은 영국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가 1998년 저서 『제3의 길』에서 체계화한 노선으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을 표방했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되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투자국가' 개념과 '책임 없이 권리 없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실업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기보다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이 대표 정책이다. 비판자들은 이를 신자유주의의 변형으로 보았다.
주의할 점
제3의 길은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유사해 보이지만, 동시에 사회투자와 형평성을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독자적 노선으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