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Income Security)
한 줄 정의: 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입니다.
쉽게 풀면
사회서비스가 사람이 직접 돕는 것이라면, 소득보장은 돈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처럼 현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지켜주는 제도들이 모두 소득보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보장제도 간 중복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문장은 여러 소득보장 제도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과 놓치는 부분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제도를 통합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소득보장은 현금급여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돌봄이나 상담 같은 비현금 급여인 사회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사회보장의 한 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