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basic pension)
한 줄 정의: 일정 연령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나라가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저소득 노인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주의할 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감액 연계 조항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급여가 축소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