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한 줄 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 대신 오히려 정부가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조세-복지 통합형 소득보장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기준선보다 적으면 반대로 정부에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이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제도로 평가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부의 소득세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조세-복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근로장려세제가 완전한 부의 소득세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한 제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대상과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