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한 줄 정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국민연금처럼 미리 돈을 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조사(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탈수급 이후 재진입률이 높다는 점은 자활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장은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를 받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자립을 돕는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인지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며 자산조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나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사회수당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