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Self-Support Benefit)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기회 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자활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조건부수급자가 이 급여의 이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활급여 이용자의 근로능력 판정 기준이 실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문장은 자활급여를 받을 사람의 근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로 그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잘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이라는 정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급여이며, 두 용어가 밀접히 연결되지만 자활급여는 급여의 명칭이고 자활사업은 그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