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Medical Aid)
한 줄 정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에게 세금으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의 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병원비 중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이 늘었을 때,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는지를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이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원과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