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Universalism)
한 줄 정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자격으로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처럼, 특정 조건(연령 등)만 충족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동수당 도입 논의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원리를 채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 문장은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 하위 계층 아동에게만 줄 것인지를 둘러싼 정책 논쟁을 설명하는 것으로, 두 원리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를 준다'는 뜻이지 '모두에게 무한정 준다'는 뜻이 아니며, 재원의 한계에 따라 급여 수준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