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Social Service Voucher)
한 줄 정의: 정부가 이용자에게 특정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가 서비스 기관에 직접 예산을 주는 대신, 이용자에게 '이 돈으로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세요'라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방식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에서 활용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대신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바우처 방식의 도입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민간 참여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장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사회서비스 시장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적합한 기관을 고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