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 (1942))
쉽게 풀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는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에게 흩어져 있던 사회보험 제도를 검토하게 했고, 그 결과가 1942년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사회 재건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거인, 즉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없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궁핍을 없애는 방법으로,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을 내고 위험이 생기면 같은 금액을 받는 통합 사회보험을 제안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전후 영국의 국민보험·가족수당·국민보건서비스(NHS) 도입에 큰 영향을 주어 '복지국가의 설계도'로 불립니다. 보편적 정액 급여와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발상은 소득비례형인 비스마르크형과 대비되는 기준점이 되므로, 복지국가 유형이나 사회보험 설계를 다루는 논문에서 계속 참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고서가 사회보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 빠지는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와 개인이 추가로 드는 보험까지 역할을 나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고서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6원칙은 정액 급여, 정액 기여, 행정 책임의 통합,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대상자 분류로 정리됩니다. 또 이 계획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완전고용 유지를 들었습니다. 정액 급여 방식은 관리가 단순하고 평등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낮게 묶여 결국 공공부조 의존이 커졌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또 남성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를 전제한 가족 모델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폭넓게 책임지는 체제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런 체제를 영국에서 설계한 특정 문서입니다. 보고서가 곧 복지국가를 만든 것은 아니며, 실제 입법은 전후 노동당 정부를 거치며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조정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