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한 줄 정의: 국가가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의 총칭이다.
쉽게 풀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병이 나거나 나이가 들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의 위험에 대비해주는 강제 가입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arr, N. (2001).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and the Role of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바는 사회보험이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으로 인해 민간시장에서 완전한 보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위험영역을 국가가 강제가입을 통해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주의할 점
사회보험은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민간보험과 제도적 목적과 운영 원리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