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Insurance Policy Terms)
한 줄 정의: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계약조항으로, 보장범위, 면책사유, 보험금 지급절차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속의 총체이다.
쉽게 풀면
보험 가입할 때 받는 두꺼운 문서가 약관이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는지, 계약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등이 미리 정해져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약관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석상 모호함이 있을 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의할 점
약관의 내용이 법령이나 표준약관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약관과 개별 약정이 상충할 때는 통상 개별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