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한 줄 정의: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가입시켜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이다.
쉽게 풀면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과 적게 나오는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utler, D. M., & Zeckhauser, R. J. (2000). The Anatomy of Health Insurance.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커틀러와 젝하우저는 강제가입에 기초한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민간 자율가입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주의할 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보험료가 소득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민간보험의 개별공평성 원리와는 지향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