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한 줄 정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으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의 재무적 파산 방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쉽게 풀면
내가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그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보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Shavell, S. (1982). On Liability and Insurance. Bell Journal of Economics.
섀벌은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이 결합될 때 가해자의 손해예방 유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며, 책임보험의 보급이 사고예방 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을 규명했다.
주의할 점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청구기준과 사고발생기준 중 어느 방식으로 담보되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