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 (Title Insurance)
한 줄 정의: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한 소유권상의 하자나 권리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쉽게 풀면
집이나 땅을 살 때,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소유권 문제나 권리 다툼이 있어서 나중에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Palomar, J. M. (2010). Title Insurance Law. Thomson Reuters.
팔로마는 권원보험이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미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숨은 권리 하자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험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권원보험은 보험 개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만을 보상하므로, 일반적인 우연성 원칙을 따르는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