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한 줄 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으로,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피보험이익은 보험에 든 물건이나 상황이 무사할 때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 불타지 않아야 이익이 되는 사람만 그 집에 화재보험을 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보험이익 인정 범위 확대가 보험의 도박화 방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보험이 순수한 도박처럼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 요건이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루는 보험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생명보험 등)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