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Substantive Finality of Administrative Act)
한 줄 정의: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스스로도 그 행위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으로, 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 인정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한번 내린 결정을, 이번에는 행정청 자신조차도 함부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행정심판 재결의 불가변력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종류별로 구분할 때 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가쟁력과 달리, 이 효력은 처분청 자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주의할 점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행위나 재결과 같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성질의 행위에 한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