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한 줄 정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쉽게 풀면
누군가 철거해야 할 건물을 안 부수고 버티면, 행정청이 대신 부수고 그 비용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계고와 통지 절차의 적법성 요건을 분석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을 종류별로 소개할 때 이 수단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가능하며, 건물 퇴거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비대체적 의무에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