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Bound Act)
한 줄 정의: 법률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해 놓아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률대로만 행위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쉽게 풀면
법이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딱 정해놓아서, 행정청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인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판례 분석을 통해 구별한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 유무를 논할 때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한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이 유형이 재량행위와 대비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법률 문언의 형식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