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Welfare Pluralism)

한 줄 정의: 복지의 공급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시장, 가족,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부문이 함께 복지를 생산하고 제공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를 '국가가 다 해줘야 한다'고 보지 않고, 국가·시장·가족·자원봉사단체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나누어 담당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민간 어린이집,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 돌봄을 국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시장, 비영리단체가 함께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다원주의의 예입니다. 복지 제공의 주체가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문으로 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국가 이론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가 국가 단일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복지혼합(welfare mix) 모델로 다뤄지며, 부문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설계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 돌봄노동의 가족, 시장, 국가 간 분담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을 가족이 직접 하는지, 돈을 주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국가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지의 비중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시장, 가족, 자원부문이라는 네 주체가 복지 제공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분담한다고 본다."

복지다원주의가 상정하는 네 가지 복지 제공 주체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분석틀이지, 국가의 복지 책임을 줄여도 된다는 규범적 주장 자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논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 원래는 국가의 역할을 전제로 하면서 다양한 부문의 강점을 결합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된 개념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공급 주체로 국가 외에 시장, 비영리 자원부문, 비공식 부문(가족·이웃)을 함께 강조하는 관점이다. 1978년 영국의 울펜든 보고서(Wolfenden Report)가 이 개념을 널리 알렸고, 존슨(Norman Johnson)은 1987년 저서에서 이를 체계화했다. 에버스(Adalbert Evers)의 복지삼각형이나 복지혼합(welfare mix)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국가의 책임 축소를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