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재분배 (Vertical Redistribution)
한 줄 정의: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자원이 이전되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재분배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부자에게서 걷은 세금이나 보험료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우리가 흔히 '재분배'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의 균등부분 등이 이러한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와 사회보장이전 결합 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조세 단독 적용 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문장은 세금만 걷었을 때보다, 세금을 걷어서 복지급여로 나누어주는 것까지 함께 봤을 때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수직적 재분배는 세전소득과 세후·이전후소득을 비교해 측정하는데, 어떤 소득 개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