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재분배 (Vertical Redistribution)
쉽게 풀면
부자에게서 걷은 세금이나 보험료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우리가 흔히 '재분배'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의 균등부분 등이 이러한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왜 중요한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로, 조세와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재분배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핵심 개념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의 세전-세후 변화를 통해 측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와 이전지출을 각각 분리해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의 재분배 기여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것이 정책평가에서 흔히 다뤄지는 분석 방식이다. 여러 국가 비교연구에서는 조세보다 현금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며, 이는 누진적 소득세보다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같은 이전지출이 하위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직접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세금만 걷었을 때보다, 세금을 걷어서 복지급여로 나누어주는 것까지 함께 봤을 때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와 구분되며, 사회보험은 설계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거나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수직적 재분배가 강한 제도일수록 고소득층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어려워, 재분배 강도와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복지정치 연구에서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수직적 재분배는 세전소득과 세후·이전후소득을 비교해 측정하는데, 어떤 소득 개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특정 시점의 횡단면 자료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 생애 전체에 걸친 재분배 효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