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 (Titmuss's Models of Social Policy)
한 줄 정의: 리처드 티트머스가 사회정책의 성격을 잔여적 복지모델, 산업성취수행모델, 제도적 재분배모델의 세 가지로 유형화한 이론으로, 이후 에스핑안데르센 유형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풀면
영국 사회정책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티트머스가 1974년에 제시한 분류법으로, 복지제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시장 실패 시 보충적으로만 개입하는 방식(잔여적),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 기여에 따라 급여를 주는 방식(산업성취수행), 시장과 무관하게 보편적 권리로 재분배하는 방식(제도적 재분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가 티트머스의 산업성취수행모델에 가깝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문장은 한국의 사회보험이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장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산업성취수행모델의 특징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티트머스의 세 모델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유형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은 분류는 아니며, 티트머스의 모델이 시기적으로 더 앞서 제시된 이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