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 (Titmuss's Models of Social Policy)
쉽게 풀면
영국 사회정책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티트머스가 1974년에 제시한 분류법으로, 복지제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시장 실패 시 보충적으로만 개입하는 방식(잔여적),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 기여에 따라 급여를 주는 방식(산업성취수행), 시장과 무관하게 보편적 권리로 재분배하는 방식(제도적 재분배)입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제도를 잔여적모형·산업성취모형·제도적재분배모형 세 유형으로 분류한 티트머스의 복지모형으로, 이후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도 영향을 미친 고전적 분류틀이다. 이 세 모형은 이후 에스핑안데르센의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유형론의 직접적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계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 이론으로 다뤄진다. 다만 티트머스의 분류는 정치·제도적 차원보다 급여 배분 원리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과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한국의 사회보험이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장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산업성취수행모델의 특징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사회정책을 유형화하는 대표적인 분류틀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세 모형은 이념형적 구분일 뿐 개별 국가의 실제 제도는 여러 모형의 요소를 혼합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를 하나의 모형으로 단순히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 있다. 티트머스는 세 모형 외에도 국가가 직접 지급하지 않지만 실질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 조세복지(fiscal welfare)와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개념을 함께 제시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복지 분배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할 점
티트머스의 세 모델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유형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은 분류는 아니며, 티트머스의 모델이 시기적으로 더 앞서 제시된 이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