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Standard Median Income)
한 줄 정의: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초로 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 식으로, 급여 종류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이 실제 수급자의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장은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는 폭이 사회 전체 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가구소득 통계의 중위값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므로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