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National Pension Scheme)
한 줄 정의: 국민이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소득비례연금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일하는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낸 보험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비례 방식이며,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재분배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장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방식의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재원·수급 원리가 다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