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
한 줄 정의: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수급하는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재정운영 방식으로, 세대 간 부양이 핵심 원리인 연금 재정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나이 든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젊은 세대는 다음 세대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세대 간 릴레이 방식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면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 재정추계 결과 확인되었다."
이 문장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래 재정을 예측하는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부과방식은 완전적립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현실의 많은 공적연금제도는 두 방식이 섞인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