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론 (Welfare State Crisis Thesis)
한 줄 정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제성장 둔화, 재정적자 심화, 인구고령화 등으로 기존 복지국가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논의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1970년대까지 계속 성장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이, 경제 위기와 저성장, 고령화 등의 압박을 받으며 '지금까지처럼 넉넉한 복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논의를 가리킵니다. 이 위기론은 이후 복지축소와 신자유주의적 개혁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이 선택한 정책경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같은 복지국가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방식(축소, 재편, 유지 등)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복지국가가 붕괴하거나 축소된 것은 아니며, 경로의존성 등의 개념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복지국가가 유지된 이유를 설명하는 반론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