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National Burden Ratio)
한 줄 정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이 세금과 보험료로 부담하는 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풀면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서 계산한 지표입니다. 한 나라가 복지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교 지표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장은 현재 한국이 세금과 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국민부담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걷힌 돈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 어떻게 쓰이는지(사회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