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한 줄 정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와 사용자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강제 부담금입니다.
쉽게 풀면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가 바로 사회보험료입니다. 소득에 일정 비율(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되며,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소득계층별 실효부담률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사회보험료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소득 구간별로 실제 부담하는 비율을 계산해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일정 상한선(소득상한액) 이상에서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