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한 줄 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사망했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원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특정 노동 형태의 종사자들까지 보호 대상을 넓힌 법 개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재원 부담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