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성취수행모델 (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쉽게 풀면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받는다'는 원리로 복지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처럼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시장에서의 성과가 복지 혜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와 복지 논리가 결합된 중간적 성격을 띱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급여를 노동시장에서의 업적과 생산성에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는 산업성취모형(업적수행모형)으로, 티트머스의 복지모형 분류 중 하나로 자주 논의된다. 이 모형은 급여 수준이 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동되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노동시장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전업주부, 장기 실업자 등)은 급여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한계가 함께 지적된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전업주부나 비정규 취업자를 위한 별도의 파생적 수급권(배우자 급여 등)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주는 방식이, 일할 때 있었던 소득 격차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용과 소득에 급여 수준을 연동하는 방식이 고용 불안정 시기에는 보장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보는 제도적 재분배모형이나 최소한의 잔여적 개입만 인정하는 잔여적 복지모형과 대비되는 제3의 유형으로, 세 모형은 이념형일 뿐 현실 제도는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독일과 프랑스 등 사회보험 중심 국가의 제도가 이 모형에 가깝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조합(길드)별로 직업집단의 기여와 급여를 연계해 온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전통과 역사적으로 맞닿아 있다. 잔여적 모형이나 제도적 재분배모형과 달리, 이 모형은 시장에서의 성과를 복지 영역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와 복지 논리가 결합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주의할 점
이 모델은 조합주의적 사회보험과 밀접하지만, 산업성취수행모델 자체가 조합주의라는 정치체제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