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성취수행모델 (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한 줄 정의: 복지급여가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업적, 성과, 생산성, 기여도에 비례하여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 중 하나입니다.
쉽게 풀면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받는다'는 원리로 복지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처럼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시장에서의 성과가 복지 혜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와 복지 논리가 결합된 중간적 성격을 띱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업성취수행모델에 기반한 소득비례연금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노후에도 그대로 이전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문장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주는 방식이, 일할 때 있었던 소득 격차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이 모델은 조합주의적 사회보험과 밀접하지만, 산업성취수행모델 자체가 조합주의라는 정치체제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