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연금 (Earnings-Related Pension)
한 줄 정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연금 급여액이 산정되는 연금제도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풀면
일할 때 소득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낸 만큼, 번 만큼 돌려받는다'는 원리에 가까우며, 국민연금처럼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고 그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비례연금 방식은 재분배 요소가 약한 산업성취수행모델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문장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방식이, 시장에서의 성과가 그대로 복지 급여로 이어지는 산업성취수행모델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소득비례연금은 소득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분배 장치(균등부분, 기초연금 등)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