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정액연금 (Flat-Rate Pension)
한 줄 정의: 가입기간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풀면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오래 냈는지와 상관없이 조건만 갖추면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연금 방식입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 효과가 크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정액연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액연금 방식의 기초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과 결합되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이룬다."
이 문장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함께 작동하면서, 여러 층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정액연금은 보편적 수급 방식과 결합되기 쉽지만, 우리나라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준보편적 정액연금도 있으므로 완전한 보편성과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