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모델 (Institutional Welfare Model)
쉽게 풀면
복지를 '어쩌다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사회 전체가 미리 갖춰두는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가깝습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으로 보는 제도적 복지모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복지를 보편적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에 쓰는 돈도 많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부담도 함께 크다는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산조사에 기반해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모형과 대비되며, 실제 국가들의 복지체계는 두 모형의 요소를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적 복지모형은 윌렌스키와 르보(1958)가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산업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이 정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1선의 사회제도로 본다. 복지는 예외적 실패에 대한 응급 조치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상적 기능이며, 급여는 보편적으로 제공되어 낙인이 적다. 티트머스는 이 유형을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발전시켜,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설명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높은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이 논쟁점이다.
주의할 점
제도적 복지모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흔히 연결되지만, 조합주의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운영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완전히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 모형은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로 보는 마셜(T. H. 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 논의와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