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모델 (Institutional Welfare Model)
한 줄 정의: 복지를 예외적 구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고,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를 '어쩌다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사회 전체가 미리 갖춰두는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가깝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도적 복지모델을 채택한 국가일수록 사회지출 규모와 조세부담률이 함께 높게 나타난다."
이 문장은 복지를 보편적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에 쓰는 돈도 많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부담도 함께 크다는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제도적 복지모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흔히 연결되지만, 조합주의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운영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완전히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